유학생이 아닌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 council tax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말하면: 유학생은 '제외'되는 것이지, 완전 면제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council tax는 가구(household) 단위로 부과돼요. 풀타임 유학생은 청구서에서 단순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제외'(disregarded) 처리됩니다. 이는 납세 의무가 있는 성인을 계산할 때 council이 여러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집에 사는 성인이 모두 풀타임 유학생이면 전체 면제(Class N 면제)를 받아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유학생과 비유학생이 섞여 있으면 council은 유학생을 제외하고, 남은 납세 의무자 성인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GOV.UK에서 council tax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자, 할인, 전체 면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비유학생 한 명과 함께 살 때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풀타임 학생이 아닌 친구와 2인실 아파트를 함께 쓴다고 해봐요. 대학교의 council tax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council이 여러분을 제외 처리합니다. 이제 룸메이트가 집에서 유일한 납세 의무자 성인이 되는 거예요.

Council은 자동으로 25% 1인 할인을 적용해요. 그래서 룸메이트는 **전체 council tax 청구금액의 75%**만 내면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파트의 council tax 등급(band)과 담당 local council에 따라 달라져요. 할인 비율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해요.

비유학생이 두 명 이상일 때 달라지는 점

비유학생 룸메이트가 두 명이라면 둘 다 납세 의무자 성인이에요. 납세 의무자 성인이 둘이면 1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 두 사람이 전체 council tax 청구금액을 나눠 내게 됩니다. 보통 동등하게 분담해요.

유학생이 더 있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4인 가구에 유학생 1명과 비유학생 3명이 있으면, 비유학생 3명이 전액을 나눠 내요. 유학생은 제외되지만 납세 의무자 성인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Council은 여러분이 유학생인지 자동으로 알 수 없어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대학교 학생처나 등록 사무소에서 Council Tax 면제 확인서를 받으세요. 일부 대학교는 매년 가을에 자동으로 발급하지만, 직접 요청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2. 담당 local council의 면제 신청서를 찾으세요. "council tax student exemption [내 도시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GOV.UK의 council tax 개요 페이지↗를 통해 해당 council에 접근하세요.
3.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처리에는 보통 며칠(working day)이 걸려요. Council에서 비유학생 룸메이트에게 새 할인이 반영된 수정 청구서를 보내줄 거예요.
4. 룸메이트가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면 council이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하고 차액을 환급해 줄 거예요.

풀타임 유학생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OV.UK의 풀타임 유학생과 council tax 안내↗를 참고하세요.

Luodi council tax 가이드에서 확인서 신청 절차와 영국 20개 도시의 면제 신청서 직접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풀타임 유학생'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Council tax 기준으로 풀타임 유학생이 되려면 과정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최소 1학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 주당 최소 21시간 이상 학습해야 해요 (수업 시간, 지도 세션, 관련 과제 포함)

시간제(파트타임) 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풀타임으로 등록되지 않은 실습 학년 학생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등록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논문을 제출했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은 박사 과정 학생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council에서 학생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비유학생 파트너와 함께 살 때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비유학생 파트너와 함께 살면 여러분은 제외되고 파트너가 납부해요. 여러분이 제외되면 파트너가 유일한 납세 의무자 성인이 되어 25% 1인 할인을 받아요.

파트너도 다른 대학교에 다닌다면, 두 사람 모두 각자 대학교의 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둘 다 제출하면 가구 전체가 완전 면제를 받아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룸메이트가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유학생 룸메이트가 법적 납세 의무자예요 —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council tax 계정에 없고 면제 등록을 했다면, 미납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다만 일부 임대 계약서에는 council tax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 이는 세입자 간의 민사적 문제이며 법적 council tax 납부 의무와는 별개예요. 문제가 생기면 대학교 학생 상담 서비스나 local Citizens Advice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유학생과 함께 살면 council tax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풀타임 유학생은 법적으로 council tax에서 제외돼요.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누구와 함께 살든 개인 납부 의무가 없어요.

룸메이트가 할인 없이 전액 청구서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요?

Council은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제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출하고 나면 계정이 업데이트되고 수정 청구서가 발송돼요. 룸메이트가 초과 납부한 금액은 크레딧이나 환급으로 돌아와요.

스코틀랜드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유학생 council tax 제외 규칙은 같은 입법 체계 아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모두에서 적용돼요. City of Edinburgh Council이나 Glasgow City Council 같은 스코틀랜드 local council에 대학교에서 발급한 동일한 유형의 확인서로 신청하면 돼요.

방학 중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확인서는 보통 달력 기준이 아니라 학년도(academic year) 기준으로 발급돼요. 여름 방학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확인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름 방학이 포함되는지 대학교에 문의하세요. 일부 council은 확인서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청구 통지서를 발송해요.